'한전채 상향' 한전법 개정안, 내일 산자위 상정

입력 2022-12-14 21:01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이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어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김성원·구자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한전법 개정안 등과 병합 심사한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되, 3년 일몰제로 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영업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서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