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지난해보다 하락"

입력 2022-12-13 13:56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분석결과 발표
핵심지표 준수율, 60.7%로 지난해보다 하락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45곳의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 분석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대상은 올해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돼 지난해보다 130곳 늘어났다.

기존에도 보고서를 제출했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핵심지표(15개) 준수율은 평균 66.7%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3.2% 개선됐다. 다만, 신규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산 1조~2조원 기업의 경우 보고서 작성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핵심지표 준수율은 평균 49.6%에 그쳤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및 1조원~2조원 기업을 합산한 전체 준수율은 60.7%로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보고서를 제출한 모든 기업(345곳)은 핵심지표 가운데 6개 지표(주총 4주전 소집공고 실시,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연 1회 주주 통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의 설치)에서 준수율이 60% 이하로 다른 지표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미흡한 수준을 드러냈다.

한편, 대상 기업들의 주주총회일 전 소집공고 시기는 주총 전 평균 22일로, 권고기준인 4주에 크게 못 미치고 상법상 의무인 2주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배당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공시한 기업(46.5%) 가운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등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경우는 26.1%에 불과했다.

이어 투자자들에게 영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은 83.9%, 영문으로 주요경영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38.5% 수준이었다.

이사회 및 감사기구와 관련해 여성이사 선임 비율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올해의 경우 여성이사 선임 기업의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외이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29.%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기업의 비중은 76.3%로서 낮은 편은 아니었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모든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기재충실도의 경우 올해 평균 75.9%로 지난해(78.8%)와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이는 올해 초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인한 신규 공시항목 추가 및 일부항목 기재방식 변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소는 보고서 전수점검을 통해 지난달 가이드라인 준수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 정정공시를 요구하는 등 필요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한 새로운 요구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