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종이 대신 '모바일'로…법적 효력 갖춰

입력 2022-12-13 12:44
카카오페이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카카오페이는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 문서를 보내거나 받고 확인한 이력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전자 문서에 발송 문서 보관 기능을 더해 종이로 전달되는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췄다.

서면 우편으로 내용증명 문서를 보내면 발송 완료까지 약 1~2일이 걸리지만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문서 발송이 가능하다.

덕분에 발송 비용을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아낄 수 있으며, 종이문서 절감으로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월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하나금융티아이, 와이더랩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LH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자 문서를 보내면, 카카오페이는 '유통증명서'로 해당 문서에 대한 수신·열람 이력을, 하나금융티아이는 '원본증명서'로 내용의 무결성을 증빙하는 방식이다.

카카오페이는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를 확대하고 페이퍼리스(paperless)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