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금융위,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에 반대"

입력 2022-12-08 15:53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금융위원회가 내년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KMDA는 성명을 통해 "KB리브엠은 원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시장 파괴적인 요금제와 사은품 등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영세한 이동통신 유통업체들이 어렵게 유치했던 가입자 들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KMDA 뿐 아니라 알뜰폰협회, KB노조, 정무위·과방위 의원실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KB리브엠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KMD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망 도매대가가 3만 3천 원인 요금제를 2년간 최저 2만 2천 원에 제공하고 있다. 비슷한 요금제를 4만 9천 원에 판매하는 중소업체들은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KMDA는 "내년도에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 갖춘 여러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며 "중소 유통업체들과 직원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금융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조직"이라며 "금융위가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