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국가채무 금리가…20년 만에 최고수준에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FOMC에 이어 내년에도 한 차례 더 빅스텝을 밟으면 국가부도가 발생하는 국가가 러시를 이을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간선거 이후,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미국도 디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 증시는 연준의 긴축 행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 월가, 파월 발언 이후 pivot 추진 여부 관심
- 파월의 12월 pivot 발언 이후 최고금리 5%
- 12월 0.5%p→ 1월 0.25%p→ 3월 0.25%p 인상
- 경제지표 호조, pivot 기대에 찬물
- 경제지표 호조 이후, 최고금리 5.25%로 상승
- 12월 0.5%p→ 1월 0.5%p→ 3월 0.25%p 인상
- 3대 지수, 긴축 지속과 차익실현→ 동반 하락
Q. 올해 세계 경제는 인플레 방지를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가 올린 것이 단연 톱 뉴스이지 않습니까?
- 3월 FOMC 첫 금리인상, 저금리 동맹 붕괴
- 각국 중앙은행, 물가 잡기 위해 급진적 금리인상
- 70개국이 금리인상…55개국 ‘빅스텝’ 금리인상
- 후폭풍, 주택담보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더 상승
- 세계 주택담보대출금리, 올해 초 대비 평균 2.5배↑
- 美 30년 모기지금리, 연초 3%에서 11월 초 7.2%
- 각국의 국가채무 금리도 3배, 20년 만에 최고치
Q. 세계 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황에서 국가채무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치가 되면 부채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 20년 저금리, ‘DDS(부채 경감 환상)’에 빠져
- DDS, Debt Deflation Syndrome의 첫 글자
- 세계 부채(국가+민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세
- 마이클 루이스, 빚의 복수(revenge of debt)
- IMF, 빚 부담 연착륙 못하면 ‘복합불황’ 우려
- 고금리와 강달러, 각국 국가부채상환능력 급락
- 세계 부채금리 최고, 국가부도 최대 현안 대두
- 세계국가채무 256% · 저소득국 56% 부도 위험
- 민간부채까지 포함하면 세계 부채, 400% 넘어
Q. 주요국가별로 알아보지요. 특히 미국도 국채채무가 워낙 많아 중간선거 이후 2011년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2011년, 美 정부 ‘셧다운’ 이후 ‘디폴트 위기’ 몰려
- S&P, 美 국가신용등급 2차 대전 이후 첫 강등
- 졸릭 WB 총재와 롬니 공화당 후보, 금본위제
- 바이든, 재정지출이 인플레 키워왔다는 지적
- 중간선거 이후, 美 하원 공화당 장악…바이든 제동
- 연방부채한도 초과, 추가 확대해야 신용도 유지
- 재정지출 억제, 올해 말 11년 악몽 재현될 가능성
- 루비니, 美 국가와 민간부채 합하면 420% 달해
Q. 중국이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다는 꽤 알려져 있고, 이미 부동산부터 디폴트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 부채비율 세계최고수준 “中 부동산 경기 없다”
- IMF,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절반 ‘마진콜’
- 부도 속출→ 신용경색→ 일부 은행 ‘뱅크런’
- 헝다 사태 후 긴급 유동성 공급 ‘백약무효’
- 지방은행 뱅크런 확산, 중국발 금융위기 우려↑
- 부동산 기여도 30%, 성장률 마이너스로 추락?
Q. 일본은 국가채무 때문에 진퇴양난에 놓여있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부의 저축’을 동원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 日 국가채무비율, 위험수위 넘어 진퇴양난
- BOJ,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따라갈 수 없어
- 기준금리 인상시, 곧바로 국가 디폴트 몰려
- 엔 캐리 자금 이탈, 역자산효과로 경기 부담
- 전통적 통화와 재정정책보다 제3 대안 필요
- 케인즈언식 재정지출, 부채와 물가상승 초래
- 국채발행 재정지출, “crowding out effect”
Q. 무엇보다 신흥국들이 문제인데요. 부채금리와 강달러에 따라 디폴트 위험에 몰리는 신흥국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 신흥국, credit crunch 수위 임계점 넘어
- IIF, Fed 금리인상 이후 신흥국 ‘서든 스톱’
- 신흥국, 올해 3000억 달러 이상 이탈 전망
- 신흥국 달러 부채, 2년 전부터 만기 도래
- 2025년까지 매년 4000억 달러 부채 상환
- 美 국채금리 상승과 강달러, 부채상환 부담
- 韓 가계빚, credit-to-GDP gap 50년 만에 최고
Q. 결론을 내보죠. 세계 각국이 20년 만에 국가채무 금리가 최고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루비니 교수가 스태그플레이션 부채위기를 경고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루비니 교수, 스태그플레이션 부채위기 경고
- 스태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동시 발생’
- Stagflation과 Financial Crisis 간 복합위기
- 세계 경기,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조짐 ‘뚜렷’
- 주요국 인플레, 목표치의 4배 이상 높은 수준
- 세계 경제 성장률, 올해 들어 2개 분기 연속 감소
- 세계 집값 붕괴, 제2 서브프라임 모기지 우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