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국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로 여야 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악화돼 법정기한 내 예산안과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가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축소된 가운데, 집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경기 대응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장은 조그만 불확실성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 정부의 협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예산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 속 경기침체 우려와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지만 여야 대치에 그 어느때보다 예산안 타결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을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한 상황.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완화 등 부자 감세를 막고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감액해 10대 민생 예산을 5조원 가량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여기에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방만하게 운영했던 재정을 정상화겠다며 '원안 통과' 방침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예산안 심의가 법정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연말을 넘겨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출 계획의 절반밖에 쓰지 못하는 준예산 체제가 현실화될 경우 경기하락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준예산은 운영비와 인건비, 계속사업비와 같이 법에 규정된 사안만 지출해야 하므로 신규사업은 할 수 없게 투자나 예산집행의 적기를 놓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1960년 제도 도입 이후 준예산이 편성된 전례가 없어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한 하위법령도 없다 보니, 실제 집행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학수 /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 준예산은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현실화될 경우 거의 정부 셧다운 상황이 됩니다. 재량지출도 하나도 못하고….]
야당의 법인세 인하 반대로 예산부수법률로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 세법개정안 논의가 더딘 것도 내년 경제엔 악재입니다.
경제6단체는 오늘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난다"며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