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이자 수익이 2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대출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이 지불해야 할 10조 2,098억 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 의원 측은 은행이 대출 금리에 포함하는 가산 금리 항목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준예치금 등을 끼워넣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예금보험료를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은행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으로 최근 5년간 국민은행은 1조 3,491억 원을, 우리은행은 8,503억 원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6,270억 원, 5,552억 원 규모의 지급준비금도 같은 기간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5대 은행은 최근 5년간 2조 3,218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대출이자에 포함시켰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199조 7,660억 원에 달하고, 5년간 순이익은 45조 1,962억 원에 이른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며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에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