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먹통'에 "독점으로 시장 왜곡됐다면 국가가 대응"

입력 2022-10-17 09:22
尹 "국민 이익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 필요한 대응"
"공정위에서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7일)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도어스테핑)에 '카카오가 메신저나 택시 등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 독점 구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