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였죠, 16일부터 중국에서는 공산당 대회가 열렸는데요. 예상하고 계신 것처럼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황제 반열에 올라 중국이 절대군주시대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절대군주에 오른 시진핑 주석이 과연 첫 과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가장 큰 관심이 몰리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움직임부터 정리하고 가지요. 역시 인플레 지표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였죠?
- 美 9월 CPI 상승률 쇼크 불구 ‘3대 지수’ 급등
- 인플레 기세 둔화 등 7가지 상승 요인 가세
- 다음 날 발표된 인플레 기대심리도 ‘쇼크 수준’
- 옐런 재무장관 발언 겹치며 ‘3대 지수’ 하락
- 옐런 “인플레 안정 위해, 필요하면 강달러 용인”
- 美 9월 CPI 상승률 쇼크 불구 ‘3대 지수’ 급등
- 11·12월 FOMC,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
- 전일 상승폭의 절반에 그쳐
- 이번 주부터 발표되는 ‘기업 실적’ 주목
Q.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어제부터 공산당 대회가 열렸는데요, 중국 안팎으로 큰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중국 공산당 대회
- 10년마다 ‘2’와 ‘7’ 들어가 있는 해에 개최
- 시진핑, 이번 공산당 대회 통해 ‘시황제’ 반열
- 시황제, 연대왕정체제→ 절대왕정체제로의 전환
- 시진핑 정부, 10월 23일부터 집권 3기 시작
- 중국 공산당 대회
- 개막식, 시진핑 절대권력인 만큼 통제력 강화
- 사회주의 현대화, 공유경제와 시진핑 사상 확립
- 일국일제와 기술독립, 대만 침공와 미국과 마찰
Q. 한가지 궁금한 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시황제 반열에 오를 경우 어떻게 불러야 하죠?
- 2022 공산당 대회, 7가지 사항 주목해야
- 후계자 지정, 시진핑 영구집권으로 쉽지 않아
- 시황제 오른 시진핑 호칭, ‘주석’에서 ‘영수’로
- 권력층 재편, 상하이방 몰락과 시자쥔 물갈이
- 2022 공산당 대회, 7가지 사항 주목해야
- 신규 권력층 임용, ‘7상8하’에서 ‘능상능하’로
- 경제 라인, 류허 부총리 후임으로 누가 임명될까?
- 기술관료, 첨단기술 테크노크라트 급부상 가능성
- 안보+경제+기술, geopolitics→ technopolitics
Q. 시진핑 주석이 시황제 반열에 오른 이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라면..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부터 끌어올리는 일이겠죠?
- 1997년 中 경제, 외연적→ ‘내연적’ 성장단계
- 외연적, 저임금 노동력 바탕 성장기반 구축 단계
- ‘루이스 전환점’ 봉착, 내연적 단계로 이행해야
- 부동산 거품과 디폴트 등 ‘고성장 후유증’ 시달려
- 중 3분기 성장률, 10월 18일 발표
- 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1분기 2분기 3분기
- 4.8% 0.4% 3.6%
- 中 경제성장률 연간 목표치 5.5%
- 공유경제 등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마련 중점
- 中 3분기 성장률, 10월 18일 발표
- 시진핑, 미국 등 서방국과 달리 경기부양 모색
- 감세와 경제봉쇄조치 완화 통한 경기부양 모색
Q. 시진핑 주석이 시항제 반열에 오르고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모색한다면 가장 불편해 하는 국가는 미국이지 않겠습니까?
- 시진핑의 야먕인 중국몽, ‘팍스 시니카’ 강조
- 2차 대전 이후, 美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 시대
- 앞으로는 中 중심의 ‘팍스 시니카’ 시대 달성
- 현재 상황, 퍼거슨 교수가 제시한 ‘차이메리카’ 단계
- 차이메리카, Chimerica = ‘China’+‘America’
- 중국과 미국이 패권 다투면서 공존하는 시대
- 중국몽 본격 구현, 美?中 지위 어떻게 변할까?
- 중국몽, “앞당겨진다” vs. “영원히 불가능하다”
Q.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패권 다툼은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갈수록 점입가경 국면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 美·中 마찰, 코로나 직전까지 무역마찰에 치중
- 트럼프 정부, 나바로 패러다임…실물부문 견제
- 포스트 코로나, 세계가치사슬 중심축 경쟁으로
- 中, 내수 위주 쌍순환과 홍색 공급망 전략 추진
- 美, GVC 재편 속 첨단기술 자급자족 체제 강화
- 美·中 마찰, 코로나 직전까지 무역마찰에 치중
- 바이든, 모든 대중국 제재는 금융보복과 연계
- 中의 유일한 대응책, 보유 美 국채 대거 매각
Q.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특히 최근에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각국, 코로나 이후 美 국채 보유분 계속 늘려
- 올해 6월 말 기준
- 각국의 美 국채보유 규모 총 ‘7조 4300억’ 달러
- 日, 1조 2363억 달러까지 늘어나 ‘최대 보유국’
- 中, 최근 들어 美 국채 더 빠른 속도로 매각
- 美 국채보유, 많을 때는 1조 3천억 달러 넘어
- 올해 6월 말, 9678억 달러까지 줄인 것으로 파악
- 중장기적으로 5000억 달러 내외까지 줄일 전망
Q. 중국의 미국 국채를 대거 매각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를 옥죄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중국이 美 국채를 매도할 경우 ‘정곡 찔러’
- 파월 수수께끼, 美 국채 매각→ 국채금리 급등
- 美 국채금리 급등과 이자 부담→ 모라토리움?
- ‘인플레와 경기침체’ 바이든 정부, 코너에 몰려
- 금리인상과 QT 나서는 연준, 中 견제 어려워
- 강달러 유도, 수출 둔화로 美 경기침체 유도
- 역트리핀 딜레마 봉착, 바라지 않는 강달러
-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