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2021년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업무평가 주체인 국무조정실도 60점을 겨우 넘기는 '미흡' 판정을 받아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5개, 차관급 21개) 가운데 '우수'는 13곳, '보통'은 24곳이었으며 '미흡'은 9곳이었다.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정부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의 하나다.
지난해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9곳 가운데 장관급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5곳이며 차관급 기관은 국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다.
통일부는 장관급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58.5점에 그쳤다. '노력은 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지표별 성과 및 성과 견인 요인, 미흡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소 일반적'이라는 등의 사유가 언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수가 저조한 지표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단순하고 제시된 개선방안이 평이하고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사유 등으로 59.4점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인사 부문 이외에는 평가지표 추진상황 점검 노력이 미흡', '원인분석이 개략적이고 피상적이며 개선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은 항목들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60.4점을 받아 60점을 겨우 넘겼다.
이밖에 여성가족부(60.4), 외교부(63.8)도 '미흡' 등급을 면치 못했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는 원자력안전위가 54.1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원안위는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도 꼴찌다.
원안위는 '평가지표 추진 상황 점검이 일부 미비하고 원인분석이 개략적이고 피상적이며 정책제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도 '추진상황 수립점검에 있어서 계획 여부가 불분명하고 소극적 점검, 정책제언의 구체성 부족' 등의 사유로 63.9점을 받았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가 71.7점, 장관급 기관 평균 점수가 70.9점이다.
정우택 의원은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해야 정부 역량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면서 "정부는 정부부처평가 제도의 취지를 되살려 객관성을 담보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