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전후 지지율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것"
국민의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연구원 출신 한 인사가 내놓은 전망입니다.
임기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을 가리키는 정치 용어, 이른바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5개월가량 지났습니다.
한국갤럽 자료를 통해 취임 직후 20주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살펴봤습니다.
취임 첫 조사(5월 3주)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은 51%였습니다.
국정 지지율은 6월 2주 53%를 기록한 이후 나토 순방 기간 김건희 여사의 민간인 동행 논란 등을 겪으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정 지지율은 7월 4주 28%를 기록한 뒤 한번을 제외하고 모두 2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기간 터진 '발언 논란'으로 결국 지난 9월 30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24%, 취임 후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2달 넘게 2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역대 대통령 재임 1년 차 국정 지지율을 비교해봤습니다.
1년 차 2분기 평균 윤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은 29%입니다.
같은 기간 윤 대통령보다 낮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21%)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75%)과 비교하면 46%포인트 차이입니다.
낮은 국정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대통령실은 1차 인적 쇄신을 마무리하고 조직개편에서 정책기획수석직을 신설했습니다.
취임 초반 정치권 안팎에서 '정책 실종' 지적이 이어지자 정책 기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낮은 국정 지지율 탓에 혁신적인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안전한 것, 기존에 하던 것, 꼭 필요한 것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또, 예산안 등 국정 과제 실천을 위해 국회 협조가 필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선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지지율 반등을 위해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광주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한 점은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AI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지난 9월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거듭 전달했습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19일 영국 런던에서 한 차례, 21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 환담하고, IRA에 대해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는 반응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집권 후 첫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윤석열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를 발족시키는 등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대통령실은 각 부처에 국회 국정감사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