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도 높은 금리 인상 기조 속 부동산 매매 가격의 추가 하락을 점쳤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하반기까지 4.5%대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것"이라며 "(시중 유동성 흡수에 따른 긴축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사업 자금, PF대출 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년까지 부동산 매매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 전망에도 추가적인 부양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원희룡 장관은 "부동산 공급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에서 거시경제 흐름과 동떨어진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미 집값이 급등하고 투자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피해를 본 실수요자는 안타깝지만 단지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끌어들여 사게끔 하는, 현재 정책 기조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펼칠 순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큰 흐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미세 조정이나 지역적 정책들은 내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폐지가 아닌 수준에서 최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일정한 환수는 불가피"하다며 "토지 공급이 이미 종료된 곳에서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나오는 토지인 만큼 적정하게는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 보유 중인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상당 수준 감면해주고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부분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주지 않는 부당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