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상원에서 한국 시간으로 지난 15일 밤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두고 영역 다툼을 벌였습니다.
대어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서로 맡겠다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런 대립각으로 규제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 입니다.
<기자>
로스틴 배넘 미국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CFTC가 "적합한 규제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넘 위원장은 "명확한 규제 구축과 시장 보호가 시급하다"며 "주요 규제 기관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로스틴 배넘 / 미국 CFTC 위원장 : (가상자산 관련 예산은) 이것은 규칙 제정을 위한 것입니다. 고용을 위한 것입니다. 훈련 전문성을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이날 청문회에서 게리 겐슬러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반하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1만개 토큰 중 대부분이 유가증권이라고 생각한다"며 "발행사에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등록하고 규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한 이더리움이 증권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갈수록 커지는 가상자상 시장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은 이를 두고 '가상자산 규제 슈퍼볼'이라며 누가 승리를 가져갈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증권법 적용으로 규제가 더욱 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SEC보다는 CFTC가 우위를 점하는 것이 시장 친화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CFTC가 우세하다는 분석 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CFTC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기관의 대격돌 등으로 규제 마련에 속도가 붙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다수 토큰이 증권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과 등록, 보고 의무 등 마련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권 진입이 긍정적이란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 정석문 / 코빗 리서치센터장 : 두 기관 중 누가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한다는 목적 자체는 업계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
국내에서는 이후에 나올 미국 가상자산 제도에 민관이 촉각을 기울이는 가운데,
여당이 미국 CFTC, EU 집행위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최근 대내외 상황에 맞춰 제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