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조항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벌금·징역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등 경제법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1차 개선과제 32개를 8월 발표한 바 있다.
방 차관은 "2차 개선과제는 관련 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방 차관은 "매월 경제 규제혁신 TF 내 7개 작업반에서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조치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지금처럼 민간 주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해 민간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분야와 테마를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물가대책에 대해선 "정부 출범 후 9차례에 걸쳐 마련한 물가·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시점까지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추석 물가 관리를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 공급, 할인쿠폰 집행 등에 나선 결과 7월 말 전년 추석 기간 대비 7.1% 상승했던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은 장보기가 집중되는 9월 초에 2.4%까지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할인쿠폰 효과까지 추가로 반영하면 소비자 체감가격은 전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