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세금 37조 더 걷혔지만…나라살림 87조 적자

입력 2022-09-15 10:47
기획재정부 '9월 월간재정동향' 발표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86.8조 적자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가 37조원 넘게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1,022조원으로 한 달 새 15조원가량 불어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1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64.7%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와 고용 회복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총 수입 중에선 국세수입(261조원)이 1년 새 37조3천억원 늘었다.

7월 누계 세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5천억원 증가한 20조3천억원,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2조8천억원 감소한 112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총지출은 450조4천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진행되며 72조8천억원이나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이 37조4천억원 늘었고,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도 26조5천억원 증가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6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35조6천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천억원 적자를 나타내 1년 전보다 적자폭이 29조9천억원 확대됐다.

정부는 "추경 사업 지출의 영향으로 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했지만 7월 수입 증가·지출 감소로 전월 대비로는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계획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2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5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80조원, 주택채 잔액은 2조2천억원, 외평채 잔액은 8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조1천억원이다. 8월 국고채 금리는 3년물 3.685%, 10년물 3.721%로 나타났다. 주요국 인플레이션 지속 및 글로벌 금리 상승의 영향,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