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급망 시계 빨라진다…"법으로 기업 지원" [뉴스+현장]

입력 2022-09-14 19:03
수정 2022-09-14 19:03
자동차·배터리 세계 공급망 급변
"미중 기업 지원 속도, 한국은?"
정부 "법으로 기업 돕겠다"
'공급망 안정화' 법·기금 마련
[ 김동욱 / 현대차그룹 부사장 :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유럽 에너지 공급 불안정,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 기업 투자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안전망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세제 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한국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 및 협회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입법 예고에 앞서 기업 및 협회에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지난 8월 경제6단체 대상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관련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한다"며 "경제 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본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 SK온 고창국 부사장, 포스코케미칼 정대헌 부사장, 포스코홀딩스 이경섭 전무, 자동차산업협회 김주홍 운영위원장, 자동차산업협동조합 고문수 전무이사, 전지산업협회 정순남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