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금산분리 원칙에 얽매여서 금융 혁신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갈등이 첨예했던 전통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금융사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금융지주법 등 관련 법령이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이전에 제정됐기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김주현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의 철폐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며, 보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금산분리 때문에 과거에 못했다고 하면 원칙 때문에 못했다는 말은 하지 말고 보완할 수 있는지 논의해서 '그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하면 앞으로 나아가겠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에서나 공감하는 원칙이라며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갈등에서 금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내 금융사들은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신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규제의 제약 없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것도 균형을 맞춘다.]
또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금융 규제 완화뿐 아니라 여러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본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실물경제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물이 버텨주지 않는 금융허브라는 게 대체 어떤 모습이냐…(글로벌 기업들이) 왜 모여드느냐 자꾸만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거기 가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한편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위기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도록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대손충당금을 비롯해 건전성 관련 규제도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