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김앤장 자문 당시 론스타 사건 개입한 적 없다"

입력 2022-08-31 15:21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해 관련 전·현직 관료들의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문 시절 론스타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진행된 규제혁신 추진단 현판 제막식을 마친 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총리가 김앤장 자문을 맡았던 게 계속 언급된다'는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2005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 소신도 얘기하고 답변도 하고 했었던 것이지,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간 벌인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4천억원 가까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오자 이와 관련 있던 전현직 관료들의 책임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 총리는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한 바 있다. 특히 한 총리가 고문으로 있던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하던 때였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한 총리가 전관으로 매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당시 한 총리는 "론스타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김앤장이 론스타를 법률 대리하고 있던 것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2006년 감사원의 론스타 특별감사 때에는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였다.

이때 한 총리는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파산상태로 갔을 것"이라고 론스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한 총리는 소송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현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는 "일단 그동안의 소송을 거의 10년 가까이 쭉 맡아왔던 법무부에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언급하기는 그렇고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