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1% 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감소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가 줄고 경기침체로 법인세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43조4천억원) 보다 16.6% 증가한 400조5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396조6천억원)보다 3조8천억원(1.0%) 늘어난 규모다. 이날 발표된 수정 전망치 대비로는 3조4천억원(0.8%) 증가한 수치다.
내년 세수가 1% 내외로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모습이다.
세목별로 보면 상용직 위주로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근로소득세(60조6천억원)가 추경예산보다 4.6%(2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가 크게 오르고 소비도 늘면서 부가가치세(83조2천억원)도 4.9%(3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주식거래가 둔화하면서 양도소득세(29조7천억원)는 올해 수정 전망치 보다 1조원(3.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증권거래세(5조원)도 2조1천억원(29.6%) 감소가 예상됐다.
올해 하반기 경기 둔화로 줄어든 법인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세수 호조를 이끈 법인세(105조원)마저 수정 전망치보다 1천억원(0.1%)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종부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6조4천억원도 이번 예측에 반영됐다.
종부세(5조7천억원)는 올해 전망치 대비 1조1천억원(16.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세(11조1천억원)는 올해 예산보다 2.2%(2천억원)이 늘지만, 정부가 새롭게 예측한 세수 전망치보다는 0.7%(-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20~37% 인하하고 있다.
이처럼 세수 감소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 법인 실적 호조와 최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세입 예산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과거 국세수입이 감소한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등 위기 상황이었다"며 "2023년 세수가 현재 예상한 것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세수 증가율이 낮아진 데는 9조8천억원에 달하는 코로나 세정 지원으로 올해 세수가 10조원가량 이연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민과 기업들이 납부할 세금 일부를 정부가 조세지출 형태로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은 내년 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올해(63조4천억원)보다 5조7천억원 증가한 69조1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현재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백신·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조원),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재산 요건 완화(1조1천억원) 등에서 감면액이 늘었다.
다만 국세감면율(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법정한도(14.3%)를 0.5%포인트 밑돌 전망이다. 이로써 국세감면율은 2021년부터 3년간 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내년 개인분 국세 감면액 중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조세지출 비중은 31.2%로 올해(31.6%)보다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기업의 경우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 수혜 비중이 16.8%로 올해(15.6%)보다 올라가며, 중소·중견기업 수혜 비중(69.8%)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70%를 밑돌게 된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등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대기업 수혜 비중이 증가했다"며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