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내일(17일)이면 100일이 됩니다.
감세·규제 완화 등 여러 경제 정책들을 내놨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어설프게 정책을 내놓으며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중산층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를 인하하고,
민간 부문 활력을 높이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규제 완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경제'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셈인데, 현재로선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법인세 인하·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제 개편안은 '여소야대' 국회 문턱까지 넘어야 합니다.
[재계 관계자: 규제 혁신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도 많고 저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 좀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단순히 규제 완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신산업 육성 등을 끌어낼 수 있는 산업 전반적인 규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개별적인 규제 개선 작업들은 있었지만 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관계 기관·단체 의견 수렴 없이 섣부르게 발표한 정책들은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 근사한 소리 해놓고 방향 거꾸로 가는 것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구체적인 방향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새출발기금'입니다.
'원금 탕감' 논란에, 소통 부재로 관련 금융권·지자체 반발까지 이어지며 결국 세부 사항 재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출범 100일을 앞둔 윤석열 정부, 앞으로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