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과와 배, 명태와 오징어 등 20개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풀기로 했다. 여기에 유통업체, 농수협 자체할인과 더불어 최대 65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일)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으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태풍과 수해 등 재난피해 가능성마저 커지면서 추석 민생안정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20대 성수품 공급물량 역대 최대로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가파른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로 7월말 기준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은 전년 추석기간보다 7.1%나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추석기간 중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 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명절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20대 품목을 총 23만톤, 평시대비 1.4배 더 공급해 가격상승압력을 줄이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추석 전까지 사과는 평시대비 3배인 1만4,000톤, 배는 3.1배인 1만2,000톤, 배추는 1.6배인 5,890톤을 공급한다. 명태와 오징어도 평시보다 1.3배 공급을 늘리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도 1.3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배추와 무 등 농산물은 정부비축과 출하조절시설 등 물량을 활용하고 특히 양파의 경우 할당관세 도입, 마늘의 경우 저율관세적용물량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소와 돼지고기의 경우 추석 성수기 3주간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고 계랸의 경우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양계농협 가공용 출하물량도 시중 출하용으로 일부 전환한다.
◆ 농축산물 최대 40%·수산물 최대 50% 할인
할인쿠폰, 대형마트와 농협 자체할인 등을 통한 가격 할인도 실시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역대 최대인 650억 원 규모로 할인율은 20~30%, 1인당 한도는 2~4만 원이다. 기존에는 할인행사별 1인당 1만 원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2만 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 행사에 따른 가격 할인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등은 오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축산물 할인을, 마트와 온라인몰, 직매장, 전통시장 등도 오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 농수산물 할인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7일간의 동행축제'도 내달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6,000개사가 참가하고 최대 80% 할인의 제품 특별 판매전이 진행된다.
특히 배추와 무, 양파, 마늘, 감자 등 전년 대비 가격 수준이 높은 채소류 중심으로 30~40%까지 가격을 할인하고 한우와 한돈도 할인쿠폰과 마트 자체할인 등을 활용해 20~3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산물의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이번 추석 할인에 동참하는 업체는 농축산물의 경우 대형마트 5개와 직매장 25개, 전통시장(제로페이) 588개 등이며 수산물의 경우 대형마트 5개, 온라인몰 21개, 전통시장 729개 등이다.
◆ 취약계층 체납분 조정·대중교통 할인 확대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먼저 상환능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각종 체납분을 조정해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심사를 거쳐 징수권을 유보하는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퇴거위기에 놓인 2년 이상 장기연체 생계곤란 가구를 심사, 선정해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일부 지원키로 했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 특별상담 기간을 운영,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회복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알뜰교통카드 할인 한도도 기존 월 상한 2만8,600원에서 3만9,600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한시적용 예정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분유, 생리용품 구입비 확대지원을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근로취약계층도 추가 발글해 이달 중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이달 중 신속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신규신청자에 대해 이달 중 지원금을 일괄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연내 동결한다.
이밖에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이나 결식아동,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도 연휴기간 이어진다.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연휴기간 정상 운영한다.
◆ 전세사기 단속 강화…정책금융 대출금리 동결
정부는 추석 전 '전세사기 주의지역'을 지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범부처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자본·갭투자,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또한 주택자금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를 연내 동결한다. 주택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면서 부부합산소득 4,5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추석 전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적극 발굴해 정상주택으로 조속한 이주를 지원하고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 전세형 입주자 공고를 8월 중 조기시행해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소비자 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5G 통신 요금제 출시, 연휴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전국 10개 광역지자체 버스, 지하철, 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하반기 전면 동결, 착한가격업소 대상 대출우대, 42조6,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 공급과 전통시장 상인 지원금도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