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 16조원 이상을 매각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유재산 매각,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위탁개발 재산, 비축토지 농지 등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일반 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을 찾아 매각할 계획이다. 미래 행정 수요를 위해 사둔 비축 토지지만 매입 후 5년 이상 지났음에도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은 팔기로 했다
또 국유재산 위탁개발 후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 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한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대표적이다. 활용이 곤란한 1만4천필지, 대장가 약 5천억원 규모 농지 등도 매각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 개발이 어려운 국유지는 여러 국유지를 결합해 개발하고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유지는 국가, 지자체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 참여 방식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 재산을 매입할 경우 분납 기간을 확대해 부족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매각 가능한 국유제산 목록을 공개하고 공개 경쟁 입찰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기재부, 조달청으로 구성된 국유재산 총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토지, 건물 등 모든 행정 재산 활용 실태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TF는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했고 이달 중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