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검찰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근거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된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악재를 인식했다거나 이들이 신 전 대표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