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규제시스템 혁신 등을 담은 12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과제 관리 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6대 국정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규제시스템 혁신,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에너지 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금융 및 세제 지원, 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26개 안으로 구성됐다.
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 대책이 담겼다.
이외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위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 지원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국정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 국조실, 부처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각 부처는 매월 이행 상황을, 국조실은 분기별 종합 점검, 수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이행 결과를 매년 정부 업무 평가에 포함하고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