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국민투표로 결정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톱 10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 소통 창구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접수된 1만 2천여건의 민원·제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을 기준으로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했다.
10가지 국민제안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탑승 ▲최저임금 업종·직종별 차등 적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이 중 많은 공감을 받은 상위 3건이 국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허성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어려운 시국에 국민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잘 활용해 경제난을 돌파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 측은 정부의 규제 완화 분위기에 강한 반발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갖게된 것은 중소상인과 대형마트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트 노동자의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