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곧 발표를 앞둔 올해 세제개편안 대한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법인세와 종부세 부담 완화는 그동안 과도하게 부과됐던 세금체계의 정상화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정희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곧 발표를 앞둔 법인세와 종부세 개편안은 부자감세가 아닌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지난달 새정부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인하를 밝힌 이후 지적받아온 부자감세와 기업 밀어주기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인세 낮춘다고 하니까 대기업 부자만을 위한것 아니냐 하시는데, 법인세는 영향을 받는 것이 대주주에만 관한 문제가 아니고 주주 그리고 이해관계자, 근로자, 하청업체, 소비자 다 영향을 받는 것이 법인세기 때문에…]
현재 법인세는 과표 구간이 4단계로 나눠져 있고 최고세율은 25%에 달하는 등 선진국대비 복잡하고 높게 책정돼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저하시키는 등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현재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조세정책 전체 순위로는 63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세율 분야 순위는 39위로 저조합니다.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역시 지난 2019년 기준 4.3%로 OECD평균대비 1.5배가량 높고 미국보다는 4배 이상 높습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 시켜 이처럼 떨어진 조세 경쟁력과 과도한 세금부담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OECD 22개 국가가 단일구간이고 12개 국가가 두개 구간입니다. 우리는 구간이 더 많습니다. 저 구간을 단순화 시키고 최고세율을 낮추고...]
아울러 종부세 부담 완화 역시 부자감세가 아닌 과세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세 강화 이전인 지난 2018년 대비 올해 종부세액은 20배 폭증했고 같은 기간 과세인원은 4배 증가한 상황입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종부세는 몇 년 동안 너무 과도하게 징벌적으로 운영하면서 부동산은 못 잡으면서 중산층들만 잡는,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편 가르기 하면서 사회 갈등구조를 유발시킨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부분으로 종부세도 대폭 뜯어 고칠 예정입니다.]
이미 제도가 시행돼 운영되고 있는 중인만큼 당장 폐지는 어렵지만 완화를 통해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설명입니다.
법인세와 종부세 부담 완화로 왜곡된 세금체계의 정상화 뿐 아니라 기업활력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까지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인세, 종부세 부담 완화와 더불어 소득세 개편안 등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