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인 만난 안철수 "기업에 자율성 줘야"

입력 2022-07-19 17:0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기업과 기업인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최근까지) 정부와 기업은 관치 관계로, 정부가 대기업의 자율성을 빼앗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율성을 빼앗긴 기업들은 시키는 것만 하게 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관치경제에는 규제도 포함된다"며 "갈수록 규제는 많아지고 상속세 등 세금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안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선 '공정한 시장 질서'가 잡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이) 힘 있고, 돈 있다고 반칙하면서 불공정거래하면서 하청업체를 죽이면 경제가 역동성을 발휘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독립성을 주고, 권한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투명성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실패한 기업이나 개인이 다시 재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