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취임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은행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이른바 '금산분리'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오늘(11일)부터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 임명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금융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 혁신과 관련해서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업구조나 기술환경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맞는지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금융산업에 진출해 영역을 넓혀 나가는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와는 달리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는 현재 이 규제에 막혀 다른 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경우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때는 공매도 규제를 합니다. 시장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 뿐만 아니라 증안기금(증시안정기금)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9월 만기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만기 연장을 종료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연장으로 부실을 외면할 경우 또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채무조정이나 대환대출 지원 등 각종 정책 패키지를 연계해 유연하게 풀어나가겠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오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는 상황.
초유의 빅스텝으로 시장 변동성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충격 최소화’가 김 위원장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