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긴축을 선언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高) 위기' 속에 정부가 긴축 재정을 공식화하는 것은 경기 후퇴 방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채무 1천조, 물가상승률 6%…
곳곳에서 경제위기의 경고음이 커지자 정부가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재정정책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긴축재정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을 꺾고, 나라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춰 대외 신인도가 나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당장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나라살림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는 '엄격한 재정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통화정책에 이어 경기후퇴를 방어할 재정정책마저 긴축으로 돌아설 경우, 자칫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법인세와 보유세 인하와 같은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면서 한 해에 40조 넘게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겠다는 구상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을 넓힐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리 인상이나 재정 긴축은 수요를 억제해 경기를 더 나빠지게 할 수 있는 만큼, 경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공급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규제 완화는 기업의 비용 감축과 생산 활성화로 이어져 인플레를 극복하고 경기침체 우려까지 덜 수 있습니다.
[김학수 /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 경기대응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은 긴축재정으로 가고, 만약 재정이 역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면 추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율을 높일 상황은 아니고 과세대상의 소득이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나서야….]
어디서 얼마나, 또 어떻게 지출을 줄일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등 보다 더 촘촘한 세출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준모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지출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지출에서 경기진작 효과가 적은 것은 이전지출입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정책은 파이를 늘리는 데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경제 파이를 늘리기 위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필요….]
정부도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 체제로 바꿔 경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경기 대응 측면에서 정부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를 봤을 때 새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면서 민간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민간 투자가 정부 기대만큼 활성화될지는 지켜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