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 경제의 양대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됐던 ‘삼성전자 실적 악화와 국가부도 우려’가 줄어들면서 처럼 외국인 자금이 주도해 한국 증시가 올랐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장 후반에 이어 오늘도 미 증시가 올랐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6월 FOMC 의사록 비밀, 인플레 엄격하게 통제
- 주가 하락 예상 불구 오히려 상승…궁금증 확대
- 월가, ‘인플레 peak out’ 간접적으로 시사
- 휘발유 4.75달러, ‘마의 5달러선 밑으로 하회
- 다음 주 발표 예정, 6월 CPI 등 인플레 지표 주목
- 8.6%보다 낮게 나오면 경기침체 문제 부상
- 자이언트 금리인상, 7월 FOMC가 마지막 ’호재‘
- 유로 약세 지속·파운드 강세·달러인덱스 하락
Q. 어제 우리 증시는 외국인 자금이 주도하면서 상승했는데요 그 특별한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 외국인의 韓 증시 양대 아킬레스건 우려 완화
- 삼성전자 실적 악화 우려→ 2분기 실적발표 선방
- 국가채무 우려→ 새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완화
- 외국인의 韓 증시 양대 아킬레스건 우려 완화
- 외국인 민감하게 반응, 코스피 42포인트 급등
- 외인 자금유입, 원·달러 환율도 1300원 밑으로
- 외국인, 이재용 부회장 사면 여부 관심과 기대
- 尹 대통령, 경제안정 차원에서 과감하게 사면 고려?
Q.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상으로 큰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 국가재정전략회의였는데요. 그 내용부터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尹 대통령 주도,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 민간기업인 첫 참가 + 지방대 개최 ’신선’
- 文 정부가 못했던 재정준칙(fiscal rules) 도입
- 尹 대통령 주도,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 재정준칙(fiscal rules) 도입
- 재정적자, GDP 대비 3%를 못 벗어나도록 관리
-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 줄여 50% 중반대 유지
- 관리원칙,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전환
- pay go, 경직성 항목→ 투자성 항목으로 이전
Q. 새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한 것은 국가채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시급성 때문이지 않습니까?
- 文 정부, 재정을 정치적 목적에서 방만 운용
- ”국가 채무 문제없다, 빚내서라도 주자“ 주장
- 슈퍼 예산 민주당 단독 처리, 나라빚 千兆國
- 3대 평가사, 공식적으로 ‘韓 국가채무 위험’ 경고
- 국가부도지표 CDS 금리, 크게 내려가지 않아
-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상승세 지속
- 국가채무 논쟁 끊이질 않아, 더 이상 방치 어려워
Q.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국가채무,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 협의 개념·광의 개념·최광의 개념으로 구분
- 韓, 광의 개념과 최광 개념은 위험수위 넘어
- 국가채무,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 IMF, 韓 국가채무비율 2017년 36%→ 작년 52.5%
- 2024년 62.2%,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 韓, 국가채무 증가속도 세계 1위, 빨라도 너무 빨라
- 文 정부 마지막까지 ’부채 화폐화‘ 방안 저울질
Q. 어제 열렸던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최대 성과라 한다면 가장 우려돼 왔던 ‘부채의 화폐화’ 우려를 해소한 것이 아닙니까?
- 韓 현재 상황, 2차 대전과 같은 비상상황 아냐
- bond monetization, 이주열 前 한은총재 반대 입장 분명
- 국가채무와 함께 ‘bond monetization’ 논쟁
- “빚내서 더 쓰자”, 현대 화폐론자들이 주장
- MMT의 전제, 차입금리보다 성장률이 높을 때
- 올해 성장률 3%
- 美 옐런 재무장관의 ‘act big’ 주장과도 달라
- 평균재정준칙제, 회복 전 ‘초과’→ 회복 후 ‘하회’
Q. 이번에 재정준칙을 도입한 것은 한은의 금리인상과 충돌 문제도 감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文 정부, 정책부서 간 협조되지 않아 정책충돌 잦아
- 한은과 기재부, 금리를 올리면서 재정은 확대?
- 부채관리, 가계부채 줄이라 하면서 국가는 증가?
- 적자국채 통한 재정정책, 경기부양효과 제한
- 적자국채, crowding out effect로 효과 적어
- 적자국자 발행↑ → 시장 금리↑→ 민간 수요↓
- 각종 지원금 지금, 효과보다는 재정만 축내
-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 지원금은 임시소득
- 임시소득은 소비보다 저축으로 갈 가능성 높아
Q. 국내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입한 ‘페이 고(pay go)’ 제도도 외국인과 해외에서는 특별히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 5월 10일, 새 정부에 재정준칙과 pay-go 권유
- 통화정책 제약, 재정의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 재정정책, 국가채무 봉착 속에 경기 풀어가야
- pay-go와 간지언, 재정준칙 유지 속 부양 정책
- pay-go, 경직성 항목→ 투자성 항목으로 조정
- 간지언, ‘균형재정승수=1’인 점을 활용한 정책
- 통화정책 보완, 인플레 잡는데만 치중하면 안돼
- global solution,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보완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