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가 1,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준칙을 개편하고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정운용 방향을 문재인 정부 때의 확장재정에서 나랏빚은 줄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전재정으로 전환합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건전재정 기조 라 함은 단순하게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할 일은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재정 운용을...]
지난 5년간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따라 나랏빚은 400조원 넘게 늘어나며 올해는 1,1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역시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재정정책 전환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시행령에 그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수정해 구속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재정준칙에서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존 지표인 통합수지를 관리수지로 전환합니다.
관리지수는 통합지수에서 국민연금기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기준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장기적재원인 기금의 흑자나 적자가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재 사회보장성기금이 성장기인 만큼 여기서 발생한 흑자를 반영할 경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2%포인트 가량 편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기준을 변경할 경우 올해 경상 GDP 기준으로 적자규모를 약 40~45조원 가량 줄여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세입에 비해 세출이 너무 과다한 경우에 적자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관리재정수지로 바뀌게 되면 재정적자나 재정흑자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재정에서의 낭비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죠. ]
이처럼 재정건전성 평가지표를 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를 3%이하로 관리하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50%중반을 목표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정준칙 개정과 더불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역시 시행해 건전재정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지출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보조사업 440개를 점검해 이 가운데 61개 항목은 폐지하고 191개 항목은 감축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지출을 줄이고 엄격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국가 R&D 투자 효율화 등도 함께 추진하며 무작정 줄이기만 하는 긴축재정이 아닌 지출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는 건전재정으로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