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는 '경쟁제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5일 오후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창의적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찾아내 칼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규제를 찾아내기 위한 과학적 분석체계를 확립해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취임 후 추진해야 할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동일인(총수) 친족범위 축소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를 꼽았습니다.
먼저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는 대기업 총수와 교류가 드문 6촌과의 기업 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 때문인데요.
‘동일인 6촌 이내의 혈족’까지로 정한 각종 신고 의무를 ‘4촌 이내’로 조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대규모 글로벌 인수·합병(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관련 규제도 손 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각각 3000억 원·300억 원 이상인 회사 간 결합에는 신고가 의무지만, 면제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단 계획입니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등의 자율규제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와의 기조에 맞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움직임에 맡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 후보자는 구글 등 거대 플랫폼을 가진 미국도 규제를 만든다고 하지만 상당히 완화적인데다 법이 통과될지도 회의적인 상황이라며, 우리 또한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러 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합리적으로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명하며 "잘해달라"는 짧은 당부를 했다며 자유시장경제를 잘 작동시키기 위해 시장 반칙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송 후보자는 "이번 정권이 자유시장경제라고 해서 재벌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권 따라 공정위의 역할이나 기능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중소기업·소비자 보호, 독점 금지(안티 트러스트), 재벌 규제라는 공정거래법의 세 가지 축은 변한적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울러 송 후보자는 '공정위에 대한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 규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조사 대상(기업)의 방어권 확보를 더 연구해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송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제자 성희롱 논란에 대해선 문제가 된 발언 등 대부분이 사실이라며 당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 부분이 문제가 돼 낙마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