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며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7월부터 인구 절벽 대응 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를 열고 "날로 심화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인구정책TF가 3기까지 운영됐지만,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혼인건수,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고, 자연감소가 매년 급증하는 등 인구위험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 인구위기대응 TF를 새로 출범시켰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 2070년엔 1970년대 수준인 3,766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이라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지난해는 0.81명까지 떨어졌고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다.
방 차관은 우선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가겠다"며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며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TF는 관계부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해 그동안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과제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4대 분야(경제활동인구 확충·축소사회 대비·고령사회 대비·저출산 대응)를 중심으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7월 이후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내년 예산 반영,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