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간섭 안 해…다만 은행의 공적기능 존재"

입력 2022-06-23 13:16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 개최
"금리 언급, 관치 아닌 공공적 기능에 대한 의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시중은행들의 금리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이 '관치금융'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오늘(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메커니즘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면서도 "다만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 감독당국도 역할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 확대로 은행권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금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결정이나 기업의 자율적인 원가산정 이익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은행의 공적 기능에 대해서는 주주분들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고, 은행 임원진들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폭과 속도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금융사의 부실 우려와 관련해선 "현재 복합적 위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실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과하게 예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스트레스테스트 등 운영하고 금융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 현대경제연구원, LG경영연구원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