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5년간 경제정책 청사진이 공개되는건데요.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p 기준금리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어떤 대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전문가들이 먼저 진단해봤습니다.
<기자>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S(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물가 상승)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도 높은긴축 정책은 고환율과 수입물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그렇잖아도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를 더욱 부추길 것이란 우려입니다.
전문가들도 '물가 안정'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태규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이 유가인데, 유류세를 인하한다던가 그런 정도이고, 국내 산업분야에서 독과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좀 더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김현수 /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 : (물가를 잡기 위해) 급격한 금리인상은 필요하지만, 부실위험이나 소비, 투자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있는 체력인지를 고려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의 '복합위기'에 빠진만큼,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 법인세가 25%까지 올라왔는데 과거대로 22%까지, 현 정부에서 올리기 전의 수준으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장을 기업이 다시 소득을 창출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없앰으로써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도 정부 복안입니다.
다만 정부 주도의 규제혁신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박정수 /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나 규제개혁추진단, 또는 경제 분야의 규제개혁 TF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실제 운용과정에서 그러한 운용의 효율성을 보인다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수 /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 : 규제 거버넌스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규제 운영주체인 정부와 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기업 파트가 동수로 구성돼야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적절히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최근엔 특히 원자재값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상황.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늘리고 규제걸림돌을 없애야 한다는 데에도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태규 /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 연구개발(R&D)의 80% 가까이가 대기업에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과거 수년동안 대기업 R&D에 대한 세액공제가 계속 줄어서 2% 정도 밖에 안됩니다. 대기업 R&D에 대해서 과거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서비스 특화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수출 중심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박정수 /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 서비스산업에 적용가능한 가치 평가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R&D에 특화된 친화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제조업과의 완화 해소는 물론, 제조업과 다른 서비스산업에 특화된 지원 정책 방향 추진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같은 주요 과제는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필수.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선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간 협치를 통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