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나라 안팎으로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대 관심사인 금리인상를 두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증시 분위기가 5월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확 바뀌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아 있었길래 그렇습니까?
- 5월 FOMC 의사록, 0.75%p 인상 우려 완화
- 월가, 인플레 peak out론 vs. 경기침체 감안
- 경기침체 우려한 IMF 권고론, 연준도 의식
- 작년 10월 인플레 억제에서 최근엔 경기부양도
- 퍼먼 하버드대 교수, ‘sacrifice ratio’ 제시
- 인플레 1% 낮추기 위해, 실업률 6% 희생해야
연준 인사, 6월 FOMC 앞두고 ‘매파 성향’ 완화
- 0.5%p 인상, 시장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
Q. 5월 FOMC 의사록 발표에 그 누구보다 안도의 한숨을 쉰 사람이 일론 머스크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걸까요?
- 테슬라, 캐시 우드에 이어 마진콜 당할 위기
- 아크인베스트먼트 수익률 -70% 넘어 ‘마진콜’
- 테슬라 주가 하락…‘이미 마진콜 걸렸다’ 소문
- 테슬라, 캐시 우드에 이어 마진콜 당할 위기
- 트위터 인수대금 125억 달러, 주식담보대출
- 621달러 하회시, 인수대금 조달 어려워
- 500달러로 하락, 25억 달러 이상 마진콜 발생
- 테슬라 목표주가 450달러로 대폭 하향 수정
- 테슬라 주가, 어제 628달러→ 658달러 반등 마감
Q. 잠시 뒤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5월 FOMC 의사록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경제, 정권 교체기에 ‘각종 위기론’ 다수 거론
- 회색 코뿔소, 위기 발생할 수 있는 잠재 후보군
- 퍼펙트 스톰, 한꺼번에 위기 닥치는 총체적 난국
- 외국인,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에 민감한 반응
- 새 정부의 경제관, 각종 위기론을 ‘복합위기’로 요약
-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 ‘다중 복합 공선형’ 성격
- 복합위기와 다중 복합 공선형, 정책 대응 ‘쉽지 않아’
- R-word index, 80년대 초 이후 40년 만에 최고
Q. 새 정부에서부터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어렵게 보는 이유, 무엇보다 대외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 美中 마찰·코로나·러시아-우크라 전쟁 장기화
- 세계가치사슬(GVC) 약화→ 세계 공급망 붕괴
- GVC 약화→ 세계교역 위축→ 수출지향국 타격
- WTO “올해 세계무역증가율 2.4%에 그칠 것”
- 인플레 최대 과제, 각국 중앙은행 출구전략
- 원자재 가격·금리·임금 등 신3고 현상 재현
- 중간자 입장에 선 韓 경제, external shocks
Q.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금통위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외부적인 충격이 몰려오면서 우리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올해 성장률 목표 3% 달성 비관론 ‘현실화’
- IMF, 작년 10월 3.3%→ 지난 4월 2.5% ‘하향’
- KDI, 작년 11월 3.0%→ 이달 2.8% ‘하향’
- 글로벌 IB, 2%대 초반수준까지 대폭 하향 조정
- 중장기적인 지속가능 성장 기반도 크게 악화
- 노동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가장 빨라
-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저축률 하락으로 제약
- 한은, 잠재성장률 2% 밑으로 추락한 것 추정
Q.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이 단기든 중장기든 악화되는 가운데 무역수지도 적자가 고착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무역적자 규모, 올해 초~이달 20일까지 ‘100억 달러’
- 5월 1일~5월 20일까지 47억 달러, 고착화 움직임
- 경상수지, 올해 25년 만에 적자로 전환 관심
- IMF, 새로운 기준 ‘외환보유 적정비중’ 제시
- 외환보유 적정비중
- 연간 수출액의 5% +M2의 5%
- +유동 외채의 30%
- +외국인 투자잔액의 15% 합한 규모의
- 개별국가 사정에 따라 100∼150% 수준
- 韓, 외환보유 적정비중 하단 100% 밑으로 추락
Q. 우리 경제를 보는 해외시각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외국인 매도세는 지속되고 있죠?
-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 새 정부 들어 지속
- 외국인 자금 이탈
- 코로나 이후 증시에서 약 67조원 규모
- 3월 FOMC 이후 증시에서 약 13조원 규모
- 버팀목 역할했던 채권시장, 매도세로 돌아서
- 매도 요인, 한은의 buy back 등 정책 교란 영향
- 외국인, 금리인상 따른 채권시장 이탈 여부 ‘주목’
- 세계 3대 평가사 “韓, 기업 아니라 국가등급 문제”
Q. 말씀하신 내용 하나 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인데 오늘 금통위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새 정부 들어 첫 회의 앞둔 금통위에게 ‘3가지 질문’
- 다섯 차례 금리인상, 위기론 자초하지 않았는지?
- 우리보다 상황 좋은 연준, 왜 금리인상에 신중할까?
- 금리 올리는데 추경, 새 정부도 반복해야 하는지?
- 복합위기 해법, 정부 주도보다 국민과 풀어가야
- 양극화 심화, 통화정책 핵심 타깃 ‘하위층’ 겨냥
- 금리인상, 총공급측 요인이 강할 때는 ‘성장 훼손’
- sacrifice ratio, 한국은 인플레보다 실업률에 민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