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속에 달러 예금 잔고가 줄어 그 원인을 놓고 궁금해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일부 시각으로는 문재인 정부 내내 짓눌렸던 화폐개혁에 대한 불안감이 새 정부 들어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화폐개혁,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미국 증시의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빅테크 종목의 하락세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까?
- 美 증시, 전형적인 ‘wobbling market’ 지속
- 中, 대출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책 기대 약화
- 美, 제조업 등 경제지표 하락으로 침체 우려
- 스냅 ‘어닝 쇼크’ 파동, 빅테크 주가 급락
- 리나 칸과 브레이너드의 원투 펀치 규제 효과
- 빅테크, 공급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한계 봉착’
- 마크 큐반, 2000년 전후 닷컴 버블 때와 유사
Q. 오늘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제이슨 퍼머 발언으로 인해 장 막판에 다우지수 낙폭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주시죠.
- 2022 다보스 포럼 화두 ‘경기침체와 가상화폐’
- 미국·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침체 불가피
- 코인,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일제히 비난
- 2022 다보스 포럼 화두 ‘경기침체와 가상화폐’
- 퍼먼 하버드대 교수, ‘sacrifice ratio’ 제시
- 인플레 1% 낮추기 위해 실업률 6% 희생해야
- 한번 올라간 인플레, 줄이려면 성장과 고용훼손
- 경기침체 우려한 IMF, 최근 태도 변화에 주목
- 작년 10월 인플레 억제에서 최근엔 경기부양도
Q.3> 오늘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잔잔한 파동을 일고 있는 화폐개혁 문제를 알아봐야겠는데요, 새 정부 들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 새 정부 출범 전후, 원·달러 환율 ‘불안’
- 일부 증권사 전망 “조만간 1300원 넘을 것”
-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편승, 외환위기설도 고개
- 원·달러 환율, 코로나 직전 1280원대였던 점 환기
- 1단계, 2020년 3월 1285원→ 작년 1월 1082원
- 2단계, 1082원에서 1290원대로 정상수준 회복
- 어제 원달러 환율, 1260원대로 빠르게 하락세
Q.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탈이 지속되고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례적이죠?
- 韓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심상치 않아
-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
- 코로나 이후, 증시에서 약 67조원
- 3월 FOMC 이후, 증시에서 12조원 상회
- 4월 중순부터, 채권시장도 이탈세로 전환
- 올해 무역과 재정수지에서 ‘쌍둥이 적자’ 우려
- 올해 초~5월 20일까지, 무역적자 약 100억 달러
- 외국인 자금 이탈 지속시, 외화 사정 크게 악화
Q.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협정 논의가 이루진 것을 꼽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미 정상회담, 통화스와프 체결 방안 거론
- 文, 우리 필요에 따른 체결과 종료 의미없어
- 尹, 연준과 상시적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중요
- 상시 통화스와프 체결, 지속적인 노력 필요
-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우리 위상 제고
- 연준의 상시 통화스와프 체결국에 비해 떨어져
- 심리적인 효과 이외 외환시장 안정효과 없어
Q. 그렇다면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작용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외환위기 낙인효과, 불안하면 “달러 사두자”
- 韓, 달러 보유 비중은 경쟁국 대비 매우 높아
- 文 정부 내내, 화폐계혁 불안감 해소되지 않아
- 尹 당선 가능성 높아지면서 달러 예금잔고 감소
- 작년 11월 1030억 달러→ 최근 850억 달러도 붕괴
- 달러 강세와 원·달러 환율 급등 감안시 ‘이례적’
- 환차익 실현 이외에 다른 요인은 무엇인지 궁금증
Q. 최근 들어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 예금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새 정부 들어 화폐개혁 불안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1962년 화폐개혁 이후, 액면단위 그대로 유지
- 경제 발전, 회계와 금융시장에선 ‘경’ 단위
- 韓, 비트코인 투기와 부정부패 동시에 심해
-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은 ‘충분히 일리’
- 2000년 이후, 한은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메뉴
- 비전문가인 국회의원이 들고 나와 곱지 않아
- 文 정부 내내, 화폐개혁 불안…달러 예금 많아
Q. 일부 시각 중에는 새 정부에서 화폐개혁에 대한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화폐거래단위 축소하는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 터키·모잠비크·짐바브웨·북한·인도 단행
- 베네수엘라, 페트로 발행과 연계 화폐개혁 단행
- 화폐거래단위 축소하는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한 신흥국, 화폐개혁 실패
- 상황 논리에 밀려 추진 후 실패, 엄청난 후폭풍
- 다른 목적과 결부, 정세 어수선할 때는 ‘더욱 불안’
- 새 정부, 경제안정과 국민 공감대 ‘전제조건’ 논의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