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가 한국 기준금리를 미국에 동조해 급격히 올리는 것 보다는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맞게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6일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DI는 미국 금리에 맞춰 한국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 동조화 정책'에 비해 국내 물가와 경기 안정을 중시하는 '독립적 통화정책'이 일시적 물가상승을 가져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안정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수요와 무관하게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추구와 통화 당국 성향 변화 등에 따라 금리를 올릴 때 한국이 금리 동조화 정책을 쓴다면 한국 경제에 경기 둔화가 그대로 파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된다"면서도 "한미 간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으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한 적은 없다"며 "한국의 대외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지난 세 차례의 금리 역전에도 대규모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경색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 실장은 "최근 환율이 오르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자본이 있지만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외환시장 경색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미국처럼 올리게 되면 한국은 상당한 경기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