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제완화지대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

입력 2022-05-12 09:52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투자 지역인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추진한다.

기업혁신파크는 입주 기업들이 용도, 건축규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시규제를 완화한 지역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설계됐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이행계획서는 최종 버전 이전 중간버전이다.

향후 국토교통부 등 주관부처와 협의해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혁신파크 입주기업에는 국공유지 사용료가 감면되고,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또 필요한 인력을 제때 수급할 수 있도록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화학과도 운영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5대 초광역 메가시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혁신파크와 더불어 지방 대도시에 공공 주도 산업주거문화공간 '도심융합특구', 대학내 유휴부지에 기업과 주거단지가 마련되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도 함께 구성할 예정이다.

기업혁신파크는 선도사업 지역 2곳을 먼저 지정한 뒤 향후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