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복원 의지와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에 대한 그런 뜻 담겨있고요.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는 복지와 지역 균형 발전, 지속 가능성, 국민통합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함축돼 담겨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겼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국정과제 지향점인 '국정 비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각각 담았다는 게 인수위측 설명입니다.
한 마디로 국가를 앞세우는 국가 중심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행복도 중시하는 국가와 개인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는 겁니다.
<앵커>
국정 비전을 구현할 6대 국정목표는 무엇입니까.
<기자>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더해졌습니다.
먼저 정치·행정 부문입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과 탈원전 정책 폐기를 포함한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15개 국정과제가 담겼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정책들을 상식에 맞게 복원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입니다.
경제 중심을 '기업'과 '국민',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규제 혁신 등을 통한 혁신 성장.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핵심전략산업 육성. 금융·세제 지원 강화, 혁신금융시스템 마련 등 26개 국정과제가 담겼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자유 시장 경제 시스템을 회복하겠다는 게 인수위측 설명입니다.
<앵커>
기본 부문에 더해진 미래와 지방시대 부문 국정 목표도 새 정부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기자>
기업들에게는 미래 먹거리, 개인에게는 미래 일자리가 달렸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국정 목표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로, 19개 국정과제가 담겼습니다.
초격차 과학 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 교육 혁신, 탄소중립 실현,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자율성과 함께 개인의 창의력·도전정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인수위측 설명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국정 목표로 선정됐습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 좋은 직장이 몰려있다보니 경쟁이 심화되고, 반대로 지역은 청년들이 떠나게 돼 고령화된다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인수위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5년간 총 20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년에 40조 원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약 600조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어느 정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예산이 20조 원 가량 됩니다.
이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사용하고, 부족한 20조 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등에서 발생한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