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기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것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차기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의 활로를 열어줄 것이란 의지를 내비치면서 다음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꿰기 쉽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정책을 도맡을 독립 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두고 금융위원회, 과학기술통신부 등 여러 부처와 정치권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차기 정부가 당분간 정부 조직개편은 없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면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강성후 /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의지만 있다면 전담부처를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부처가 신설되지 않아 컨트롤타워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
이렇다 보니 규제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존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해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뒤쳐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11년 세계 1위였던 한국 파생상품 시장이 10위권으로 밀려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당시 정부가 산업 육성보다는 손쉬운 규제를 선택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른 바 있습니다.
[ 김형중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 지금 상태로 가면 한국은 가두리 양식장이 될 수 밖에 없어서 시장이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 동력이 꺾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앞다퉈 가상자산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주도권 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각국은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는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 이준행 / 고팍스 대표 : (국내에는) 그림자 규제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통제해야 할 리스크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 보면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편 차기 정부 인수위는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상자산 정책 방향 등을 담은 국정 과제를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