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존 임대주택의 평형을 1.5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급 내장재를 사용하는 등 임대주택 혁신에 도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후 하계5단지를 찾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는 '품질 혁신', '소셜 믹스', '노후단지 재정비' 등이 담겼다.
먼저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기존보다 1.5배 이상 넓힌다. 향후 5년간 서울시가 공급할 신규 공공주택 물량 12만호 가운데 30%를 60㎡ 이상 중형 평형으로 공급한다. 현재 서울 임대주택의 92%는 전용면적 60㎡ 미만이다. 또 민간 아파트처럼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하고 바닥재, 벽지, 조명 등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을 쓴다.
새로운 임대주택이 첫 반영되는 곳은 하계 5단지다. 하계 5단지는 준공 33년이 넘은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으로 현재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본격 사업에 착수해 현재 640세대에서 2030년 1,510세대의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돌아온다. 오 시장은 "종상향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용적률을 충분히 올려 두배 이상 가구수를 마련하겠다는게 서울시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 임대주택의 고급화 전략으로 인한 임대료와 관리비 상승 우려에는 "임대료 상승을 '소득 연동형' 임대료 제도로 바꾸게 된다"며 "소득에 맞추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소셜 믹스'를 혁신 목표로 동·호수 공개추첨제 전면도입, 주거이동 제한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결혼과 근무지 이동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주거이동이 허용됐다. 연간 전체 입주세대의 0.1%에 불과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이 지난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준공 3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노후주택 7만5천호를 대상으로 거주 세대와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