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오늘(12일) 통의동 브리핑실에서 "경제2분과는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4차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국가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간 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22년.1월) 등을 추진했지만, 기업들은 인력 확보 어려움, 경쟁국보다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 고질적 인력난 해결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기업의 성장 촉진 ▲공장 신증설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등 네 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검토 중이다.
김 부대변인은 "위 과제들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