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3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급격하게 올린 소득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은 결국 고용을 결국 줄일 수밖에 없다"며 "소주성은 최저임금만 급격하게 올리는 게 아니고 사회안전망을 더 확충하고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와 카드비 등 경비를 줄이는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정책인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과정이 2~3년 사이 급속도로 되다 보니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께서 (탈원전 폐기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원전은 세계적으로 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화석에너지를 줄이는 건 분명한 방향이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잘 활용해야 한다"며 "안전도가 문제면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면서도 "재건축을 빠르게 한다는 건 그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 전체 부동산 정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에 대해선 "주택을 사기 위해 빚내는 사람들이 소득 능력을 벗어나 상환능력이 없으면 정부가 자제시켜야 한다"며 " 너무 빚을 많이 내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나고 부도가 일어나 전체 금융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