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단가 '동결'…정치 논리에 기업가치 '훼손'

입력 2022-03-29 18:58
수정 2022-03-29 18:58
<앵커>

한국전력이 다음 달 부터 6월까지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추가 인상안에 대한 보류를 선택 한건데, 손실분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한국전력은 올해 영업손실만 최대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영업적자만 6조원에 달한 한국전력의 올해 실적도 먹구름이 가득 끼었습니다.

높아진 에너지 가격에 한국전력이 다음 달 기준 분기 연료비를 높이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추가 인상안에 대해 최종 보류를 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한전은 이에 따른 손실분을 올해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준칙(연료비 조정단가)이 아니라 재량을 따르게 된 건데, 이게 신정부의 룰이 되면 안된다 라는게 대전제 인거 같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3분기에 요금을 더 올리는 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국제 유가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어 적자 부담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전력도 이미 내부적으로 전기요금이 제때 인상되지 않으면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올해 1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적자 구조 탈피와 요금 인상 압박을 줄이기 위해 새정부에서는 원전을 이용한 정책 보완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원전 가동률이 낮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현재 70% 초반인 원전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관련업계에서도 원전 이용률이 10%포인트 올라가면 한전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논리에 움직이는 '연료비 연동제' 문제와 원전 이용률 개선에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한국전력의 기업가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큰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