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간으로 오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인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 달이 남긴 것과 우리의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 1달이 됐는데요. 총괄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강행
- 군사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국지전
- 경제적,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간 전면전
-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강행
- 전쟁 발생 한 달,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 조짐
- 바이든, 유럽 방문 후 EU과 G7과 추가 제제
- 푸틴 핵무기 사용 경고, 우크라이나 반격 시도
- 핀란드식 혹은 스웨덴식 중립화 논의 지속
Q.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다소 어색하긴 합니다만 현재 전생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전쟁 일으킨 푸틴, 3가지 부분 ‘판단 오류’
- 군사력 평가, 러시아 ‘과대’ vs 우크라 ‘과소’
- 단기전 계획이 장기전으로 확대
- 한 달 이상 지연, 그 자체가 러시아 ‘패배’
- 전쟁 일으킨 푸틴, 3가지 부분 ‘판단 오류’
- 군사력 평가, 러시아 ‘과대’ vs 우크라 ‘과소’
- 전쟁에 따른 물적 인적 피해, 러시아 패배
- 전사자, 러시아 9861명 vs 우크라이나 1300명
- 부상자, 러시아 1.6만명 vs 우크라이나 1.4만명
- 젤렌스키 ‘영웅’ 칭송, 푸틴의 ‘정적’으로 몰려
Q. 방금 푸틴을 전쟁의 당사자로 성패를 평가해 주셨습니다만, 또 하나의 당사자가 바이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 바이든 “미군, 우크라이나 파병 불가” 발표
-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침공 ‘그린 라이트’ 제공
- ‘제2 아프가니스탄 실수 저지를 것’ 비판
- 뒤늦긴 했지만 바이든, 대서방 동맹관계 강화
- “미국이 돌아왔다” 국제적으로 처음으로 확인
- 바이든 대통령 지지도, 최근 들어 회복세 전환
- 푸틴, 러시아 내 군부로부터 쿠데타설 휘말려
- 시진핑, 사회주의 맹주+미국으로부터 관세 면제
Q. 바이든 대통령이 잊혀가던 미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던 것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이지 않았습니까?
- 미국 주도 서방측 제재, 투 트랙으로 전개
- 국가에서 ‘개인’으로, 금융에서 ‘실물’로
- 4가지 조합, 최상은 국가 대상 금융제재
- 미국 주도 서방측 제재, 투 트랙으로 전개
- 1차 러시아 대상 금융제재, 기대 이상 효과
- swift 배제와 우회통로인 가상화폐 통제 시작
- 신용등급 평가와 벤치마크 지수, 러시아 제외
- 2차 러시아 대상 실물제재, 향후 중점 제재 사항
- 원유금수·금 거래 차단 이어 최혜국대우 박탈
Q. 금융에 이어 실물 부문까지 서방측의 경제제재가 겹침에 따라 러시아 경제가 파탄을 겪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국가 대상 금융제재, 기대 이상 효과
- 국가 제재,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 커
- 금융 제재, 실물 대비 금융이 3배 이상
- 러시아 경제, 베네수엘라 전철 밟을 우려↑
- 금융부문, 갈라파고스 함정(외딴섬)에 빠져
- 실물경제, 악성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전망
- 러시아 국민, 경제고통지수 최고조 달할 가능성
Q. 서방 측의 2차 제재안이 나오면서 러시아 금융시장은, 그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 러시아 증시와 금융시장, 사실상 무력화 국면
- 러시아 증시, 자금조달과 재산증식 기능 상실
- 루블화 가치 폭락, ‘black market’에서 미취급
- 최대 치욕, 루블화가 공중에서 뿌려지는 사태
- 러시아 국채, 계속되는 만기 상환에 ‘디폴트’
- 러시아 증시와 금융시장, 사실상 무력화 국면
- 러시아 경제, 1990년 이전 냉전 시대로 복귀
- 시장경제 붕괴…흔들리는 ‘에너지 패권’
Q. 지금까지 러시아 경제를 중심으로 피해규모를 알아봤습니다만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도 많은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세계 경제, 슬로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 JP모건 전망
- 유가 150달러→ 스태그플레이션 닥칠 것
-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4.1%→ 0.9% 급락
- 세계 인플레이션율 3%→ 7.2% 급등할 것
- 美 쏠림현상 가속, 달러 위상 재강화 계기
- 달러인덱스 100대
- 엔·달러 환율 120엔대 재진입
- 세계 주가 10% 급락, FAANG→ FANG로 재편
- 세계 주가 10% 급락, FAANG→ FANG로 재편
- FANG
- 연료(Fuel)
- 농업(Agriculture)
-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 금(Gold)
Q. 모두가 피해자인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북한이 ICBM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 미국 등 서방, 푸틴의 운명 ‘3가지’ 추측
- 최악 시나리오, 핵카드 활용 서방측과 전면전
- 최상 시나리오, 지금이라도 ‘전쟁 중지’ 선언
- 중간 시나리오, 지구전 속에 ‘평화협상’ 모색
- 우크라에 이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져
- 북한 ICBM 발사, 한반도 정세 많은 변화 예상
- 새 정부, ‘Article 5’와 ‘설리번 패러다임’ 주목
- 투자자, 이번엔 한반도 정세 변화에 주목해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