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밝히면서 주변 지역을 비롯한 용산의 개발 사업과 집값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초고층 건물 건립을 추진 중인 인근 한강변 재개발·재건축이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무산·변경 가능성은 현저히 작아졌다.
특히 국방부와 인접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고도 제한 등에 따른 개발 지연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실제 대통령실 이전 과정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추가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국방부 청사 인근에는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과 삼각맨션(삼각아파트) 특별계획구역의 정비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고도 제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목적상 초인접 지역은 현재 청와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향후 삼각지역 주변을 비롯한 용산의 개발 사업과 집값에 대한 영향을 놓고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용산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청와대의 용산 시대 개막으로 미군 기지의 반환이 빨라지고, 인근 국제업무지구·캠프킴 부지·용산가족공원의 사업도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용산 집값에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부동산 인터넷 카페의 한 회원은 "용산가족공원이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개발되면 용산 집값은 폭등 열차를 타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 이전으로 경호 문제에 따른 교통 체증, 빈번한 집회·시위 등으로 오히려 혼잡이 가중되며 지역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용산 한강로동 일대에 있는 한 중개업소의 대표는 "한강로 주변은 평소에도 교통 혼잡이 큰 곳인데 대통령 이동으로 신호를 막고 통제가 이뤄진다면 혼잡은 더 극심
해질 것"이라며 "여기에다 집회·시위 부대까지 몰려오면 교통 체증이 더 심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호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과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통령의 안위를 위한 통제나 규제를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끼칠 불편함이나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영향이 없
을 수는 없다"며 "용산 주민이 누려야 할 가치의 상당 부분을 제한받으면서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현재 국방부 주변의 칙칙하고 낙후된 상가·건물이 나름의 품격과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정비가 빨라질 것"이라며 "1호선·경의중앙선 지중화와 용산공원, 캠프킴·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빨라지면서 용산의 부동산 가치에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일단 관망 분위기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지난 15일 대비 이날 용산구와 종로구의 아파트 매물은 각각 1.0%, 1.1% 소폭 늘었다.
현재 종로구 청와대 인근의 효자동, 청운동, 통의동 등은 향후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령 현재 경복궁 서촌 일대는 고도 제한 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이는 청와대 때문이 아니라 전통(궁) 보존과 자연경관(산) 보호 목적에 따른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어린이대공원 주변 건물 고도 제한이 26년 만에 폐지되는 등 규제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조짐도 보인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최근 발표된 서울 2040 기본계획에서 35층 층고 제한 규제가 폐지된 것처럼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고도 제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기반시설 용량과 도심 경관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