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2월 29일) :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2009년 이후 끊어진 원전 수출에 제가 직접 발벗고 뛰겠습니다.]
<앵커>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원전 공약이죠.
5년 만에 원전 정책이 180도 바뀌게 되면서 원전업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도 승승장구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첫 심층분석, 국내 원전 산업의 전망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산업부 임원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먼저 윤 당선인의 원전 정책부터 간략하게 정리하고 갈까요?
<기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脫)원전'에서 '복(復)원전'으로, 원전 정책이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15일)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또 다시 언급을 했죠.
5년 동안 방치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 공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한미 원자력 동맹'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관련 일자리도 10만 개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금의 원전 수출 체계를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이라고 해서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앵커>
지난 5년 탈원전 정책으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습니까? 윤 당선인이 현 정부와 180도 다르게 원전 정책을 내건 배경은 뭔가요?
<기자>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입게 된 피해가 막대하다는 건데요.
앞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같이 새로 지으려던 원전이 '올 스톱' 되면서 생긴 손실도 크지만 월성 1호기처럼 기존 원전의 조기 폐쇄로 생긴 손실도 적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또 원전업계를 비롯한 원전 생태계의 붕괴를 가져왔다, 탈원전으로 한국전력이 적자폭을 키우면서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어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수출 시장에서 중국에 자리를 내주게 생겼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전 산업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국내 원전 가동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현재 정비 중인 8기를 포함해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요.
여기에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가 건설 중이고 윤 당선인 뜻대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면 원전 6기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또 건설 계획만 세웠다가 무산된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역시 부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주민 반발 등의 걸림돌이 있지만 재추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탈원전을 부르짖던 나라들도 최근 원전을 옹호하는 기류로 바뀐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10여 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면서 탈원전 여론이 급격히 높아졌는데요.
당시 탈원전에 가장 앞장섰던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원전 제로화'를 내걸었던 독일의 경우 현재 원전 3기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33기는 폐쇄했는데요.
반면 프랑스는 원전 확대로 선회하면서 오는 2028년까지 6기, 2050년까지 8기를 더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후 원전 수명을 5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소형 모듈화 원전, SMR에도 1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나라 상황이 어떠하냐, 독일은 전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프랑스로부터 전력을 사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독일이 프랑스보다 80% 가량 비싸다고 하고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해 최근 EU가 녹색분류체계 즉 택소노미 최종안에 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독일과 프랑스의 대비되는 전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여기에서 국내 주식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원전 부흥 계획'에 관련 주식들도 반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재근 기자가 원전주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원자력발전 관련주로 분류된 38개 종목의 등락률입니다.
올 초 이후 이들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8%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11%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14%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금리인상 이슈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주 주가는 이와 무관한 흐름을 보인 건데요.
이런 흐름은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돈 25조 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주하기도 했죠.
당시 원전 관련주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두산중공업은 50%, 한전KPS는 100%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기술과 비에이치아이 등 다른 원전 관련주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요즘 원전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원전 가동률을 높여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고 해외에 신규 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먼저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부터 살펴보죠.
원전 관련 공약은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이 바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건데요.
실제 정부가 원전 이용률을 10%p만 높이더라도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4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주식으로 투자심리가 쏠릴 거란 분석입니다.
잠시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환 / NH투자증권 연구원: 지금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욱 분명한 주식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이외에는 국내에 새로 지어지는 원전이 딱히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해외 수주도 마찬가지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제외하곤 신규 수주 가능성은 미지수란 지적입니다.
최근 들어 원전 관련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지 않다는 설명인데요.
원전 관련주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기 위해선 새로 지어지는 원전이 많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차기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올 연말 발표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어서 보다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원전 관련주 동향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네, 원전주 상승 소식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원전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탈원전으로 불투명했던 미래,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도 되는 건지 걱정이 많았던 만큼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송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사업은 손톱 밑 가시처럼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탈원전 기조에 가로막히면서 그동안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원전 관련 기업의 행보는 점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문을 연 지 30년째.
원자력 발전의 3대 핵심 기술로 불리는 계측 제어 설비의 국산화에 성공한 이 회사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DCS 시스템'은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원자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통제할 수 있어 원전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성진 / (주)우리기술 이사 : 현장에서부터 데이터가 올라오는 망이 하나 있고 컨트롤 룸에서 제어 명령을 내리는 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제어 명령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서 원자력 발전소 제어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막혀 지난 5년 동안 고민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원전 사업 규모를 줄이는 대신 풍력발전사업에 더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기 정부의 원전 정책이 지금과는 180도 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노갑선 / (주)우리기술 대표 : 저희는 수년 동안 지금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만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앞으로 새 정권이 들어서고 원자력 정책이 바뀌면 새롭게 신규 원전도 지을 거고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노후화된 원전들도 수명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특히 원전 수주와 수출, 운영 이상으로 원전 유지·보수를 포함한 안전 또한 중요한 만큼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장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국내 원전 기업들의 화려한 부활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원전 전문가를 함께 모시고 원전 산업,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정책적으로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먼저 지난 5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짤막한 평가와 함께 그로 인해 국내 원전 산업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어떤 마을 인구가 있는데 어린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인구는 그대로지만 문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원전 건설 안하면서 납품 기업 등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독일을 비롯해 유럽을 중심으로 탈원전이 대세로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최근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인가요?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그동안 원자력 발전을 안하고 다른 발전에 의존하다보니까 에너지의 안보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던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상황이 되면서 이게 어느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구나 또하나는 원자력을 너무 일찍 포기했구나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EU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원자력이 친환경적이죠. 그렇지만 건설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EU택소노미에 포함되든 아니든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을 계획이 본격화되니까 택소노미에 넣게 되는 상황이라고생각하고요.
특히 기후 변화와 맞물려서 무탄소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원자력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원전 정책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며 추가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저는 우선 실현 가능성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약한 것들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원전 수출 이런 것들은 사실 탈원전이라는 그늘이 없었다면 그동안 쭉 해오던 것들입니다.
계속 해오던 것들을 잠시 5년 간 못하게 해 놨다가 다시 하게 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출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게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10기 수출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이냐하면 첫 번째로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유럽에서 신규로 원전을 지으려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2010년경 전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지었던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는 UAE같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력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대체 노형 그 원자로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대체 수요가 있어서 건설에 대한 희망이 많았습니다.
그런게 그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꺼졌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11년 지나고 나서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판단이 서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수요 측면에서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기후 변화 관련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날 요인이 세가지가 있는 거죠.
공급 측면에서는 가거에는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 이렇게 6개국을 뽑았었는데 그 11년 동안 미국하고 일본이 퇴출됐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도산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는 핀란드에 올킬로 3호기라는 원전을 지었는데 13년을 지연했습니다.
10년 공사기간이 있는데 23년이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웨스팅하우스도 미국 자국 내에서 짓는 원전을 6년 지연시켰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UAE에 수출했던 원전을 적기 준공했거든요.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확실한 경쟁력이 있고 그 사이 수출 가능 국가는 6개국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도 조금 후퇴했고요.
그런 다음 러시아가 최근에 후퇴한 것이죠. 그러면 공급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수출 가능성이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전이 택소노미 안에 포함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NDC 40% 실현에 원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탄소중립 2050 계획 같은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NDC 40% 줄이는 것은 구속력이 있고 우리가 약속을 우리가 이행해야만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죠.
비용도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실은 40% 달성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재개하게 된다면 지금 재생에너지로 잡혀 있는 물량을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원전에 대한 안전 우려와 폐기물 처리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합니다. 원전 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우선 첫 번째로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문제는 원자력 업계가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용핵연료 저장소가 가득 차면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급한 문제지, 국민이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사회적 문제가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사용후 핵연료가 나왔던 것들을 지금 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를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기술적으로 다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방사선 폐기물 같은 경우엔 방사선 나오는 게 문제인데 그건 두꺼운 차폐체로 가둬 놓으면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9차례 국가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구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원래는 이제 부지를 지정고시한 다음에 굴착 조사를 해서 적합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위도 발생하고 하니깐 한 번도 파보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가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은 저는 당선자께서 행정력을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가 부지를 잡든, 아니면 굴착 조사를 하든 이런 것을을 하는 데 강력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산업부 임원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