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고정금리 취급 목표치를 상향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가계대출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전년 대비 2.5%p(포인트) 상향한 60%로 설정했다.
고정금리 취급 비중 목표치 역시 지난해보다 2.5%p 높인 52.5%로 결정했다.
또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 대출을 제외한 개별 주택담보대출에도 목표치를 부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분할상환 취급 목표치는 연말 잔액 기준 82.5%, 고정금리 취급 목표치는 68.5%로 설정됐다.
개별 주담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금융권의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상향 조정됐다.
올해 보험업계의 주담대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는 전년 대비 2.5%p 상승한 67.5%, 고정금리 취급 비중은 2.5%p 오른 55%로 설정됐다.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는 기존 40%에서 45%로 상향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가계대출 양적 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이번 행정지도 예고에 담았다.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는 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