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차기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경제 법률은 중대재해와 최저임금 관련 법률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국내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차기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조사에 응한 157개사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처벌규정 완화 등)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37.8%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법(산정방식 보완 등)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32.4%로 뒤를 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출점·영업규제 완화)과 서비스산업발전법(발전 근거 마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응답도 9% 이상 나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규제완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완화(3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원격의료 등 융복합 규제완화(8.0%) 등의 순이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신산업으로는 AI(2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전기·자율차 등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16.9%), 바이오·헬스(14.7%), 로봇(8.7%), 수소산업(8.2%), 이차전지(5.6%) 등의 순으로 지원 요구가 많았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기업가 정신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정비(37.6%)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기업인과의 소통강화(21.6%), 기업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20.8%), 창업인프라 확충(8.2%), 초·중·고 경제교육 강화(7.7%), 사업 실패 후 재도전 기회 확대(4.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차기정부가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